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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R의 세계로

아 코끼리 인정.

77만원 세대와 코포라티즘

‘88만원 세대’가 ‘77만원 세대’로 전락했다. 소득이 지출을 충당하지 못해 빚까지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청년유니온이라는 단체가 최근 20대 비정규직의 가계부를 종합해 내린 결론이다. 물론 일반적인 현상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77만원 세대는 아직 우리 사회가 저소득층의 소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혹자가 지칭한 ‘신자유주의 광풍’은 금융 위기를 기점으로 멈추었다. 하지만 그 여풍(餘風)은 77만원 세대가 보여주듯 한국 현실에서 여전히 불고 있다. 시장, 즉 자본의 영역을 넓히려는 대기업과 재벌의 권력은 견고하다. 반면 열악한 노동자의 위치와 부족한 사회 복지망은 개선되지 않았다.
물론 자유주의 자체는 무조건 배격해야 할 악이 아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신념과 신체, 재산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주의 국가의 이념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자유주의에는 민주주의와 충돌하는 요소가 내재한다. 개인의 자유가 때로는 한 사회의 이익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에 부여되는 자유의 영역을 어디까지로 제한할지에 대해서 항상 논란이 제기된다. 자유주의자들은 특히 경제적 행위의 자유가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자유로운 시장이 보장될수록 사회 전체의 부는 증가하고, 소비자들은 이익을 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이 주장을 통해 정부 규제의 철폐를 요구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회적인 부의 증가가 국민 개개인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빈부 격차의 차이는 오히려 심화되었다. 폴 크루그먼은 『미래를 말하다』에서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가 허구임을 말한 바 있다. 미국에서도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경제 상태가 더 악화된 것이다. 또한 곽승준은 시장주의적인 이념이 지배적일 때 국가는 빈부 격차의 차이를 해소할 권리조차 잃는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자유가 증가하는 만큼 개인의 책임 역시 증가한다. 사회와 국가와 맡아왔던 책임이 개인에게 치환되는 것이다. 모든 일이 자신의 책임인 이상 개인은 자신의 경쟁력을 개선하는데 몰두하게 된다. 자신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는 관심사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국가는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잃는다. 사회적 자본에 기초하는 공동체가 파산해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최장집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서 한국의 ‘노동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코포라티즘을 제시한다. 코포라티즘은 국가와 기업,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정치 과정을 뜻한다. 유럽, 특히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에서 코포라티즘은 ‘유연-안전성’의 개념으로 80년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를 한 사회 모델이다. 노동자에게 어떠한 기술의 획득은 동시에 위험을 부담시킨다. 기술 습득에 비용이 있을 뿐 아니라 산업이 쇠퇴하면 자신의 경쟁력을 잃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의 노사정 협의회에서는 노동자의 기술 습득을 조건으로 사회적인 보장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유럽 기업들은 고급 기술을 보유한 노동자를 고임금으로 고용해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물론 한국에서도 유럽의 사례를 받아들여 노사정위원회가 1998년부터 설립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정치적 과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 구조의 기본 모델로서 이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장집은 기술-생산-성장-복지-노사관계 체제 정립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사회의 원리로서 합의의 과정의 도입은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정치적 공동체의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신자유주의 개혁이 진행되던 당시 출판되었다. 그러나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신자유주의는 현실에서 패배한 듯 자취를 감추었다. 서두에서 말했듯 여전히 신자유주의는 우리 사회 구조에 영향이 남아있다. 정부와 공동체의 역할 회복을 위해 코포라티즘을 도입하는 것은 현재에도 의의가 있다. 물론 코포라티즘만이 대안은 아닐 수도 있다. 다만 공동체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공동체 자체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코포라티즘은 하나의 해결책이 된다.

마지막 문장을 못맺고 있다ㅋㅋ

채근하려고 글 남깁니다 ㅋ;;
(저는 동의한 적도 없는데) 다들 주변에서 학번 말하면 안타까운 시선으로 취업전쟁을 말하는 고학번으로 넘어갔지만, 수준은 새내기 수준입니다. 말씀드린 스터디는 이미 파행을 거듭하여 산으로 가고 있어요^^;;

지나가다 들렀습니다.(국제정치학과 관련하여 인터넷으로 하릴없이 검색해보다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 무례를 무릅쓰고 글 남깁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아무개 대학교의 국제학부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지금은 휴학중인 학생입니다. 국제학부지만 언더우드국제학부나 고려대 국제학부 수준과는 제법 거리가 먼 입학 점수대인지라, 국제학부생인 저도 말이 국제학부지, 실제로 외국어가 뛰어난다거나, 국제정치이론적 바탕이 확고하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어디가서 국제학부라고 말하기도 뭐한 상황이지요)
(신세 한탄은 각설하고) 글을 몇개 보니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 재학중이신듯 한데, 외교학과 학생으로서, 전공 공부를 어떤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제대하고 지금까지 책 몇권 읽는 시늉 하는 정도? 거기에 강연회 몇번 듣고, 주간지(특히 한겨레 21)는 꼭 챙겨보는 정도인데, 역시나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셨던 책들은 글자를 읽는 눈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뇌의 분리현상을 경험하면서도 어떻게든 읽긴 읽었는데, 휘발성 메모리인지 다 날아가버렸고, 가장 쉽다는 국제정세의 이해라던가 국제분쟁의 이해, 국제정치의 이해와 같은 입문서는 군시절부터 읽었지만, (역시나) 머리에 남는 것은 없어 저의 지적능력에 심각한 회의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통, 이쪽 공부를 할때, 고등학생 시절 사탐 공부 하는 마냥, 한번 읽고 노트에 옮겨 적고 입으로 외우는 식의 암기로 하시는것인지, 아니면 눈으로 읽어내려가면서 큰 흐름만 잡아내고, 논문이나 기타 관련도서를 통해 배경지식을 쌓는 것인지요.
누가 국제정치를 배우는 학생으로서 현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멍~~~~~하면서 그저 "배우는 입장에서 제가 어떤 의견을 피력한다는 것은 무리네요"라고 빠져나가는 것도 한두번이지, 이게 입학했을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니 뭔가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퍼뜩 들어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음... 덧붙여, 혹시 학회나 스터디 운영 경험이 있으신지요. 요즘 타 학교 타 전공 학생과 정치외교학 스터디를 시작했는데, 전공자가 아닌 그분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제정치를 전공했다는 저도 어떤 교재로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난감하네요.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자칫 이 글이 님의 불쾌지수를 한단계 올리지는 않았을지 소심한 우려 해보며, 글을 마칩니다.

저도 잘 들르지 않는 누추한 블로그,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

학교 자보에서 인상 깊은 글을 봤어요.

"봄을 꿈꾸는 당신과 봄으로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뭔가 당찬 마음과 사상으로 뜻깊은 일을 같이 하자는 어느만큼 진보적인 모임의 글이었는데, 내용여부와 관계없이 마음이 찰랑,하고 흔들렸던 문구였어요^^ 원문에는 약간 다른 문장이었는데 살짝 수정해서 기억해 버린;;

기운차고 찬란한 봄, 맞이하시길!!

A.